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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152조 3항에는 공중접객업자가 손님에게 입고 온 신발이나 개인 물건에 대해 임치를 받지 않았더라도, 시설 내 과실로 물건이 멸실돼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.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,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Opeen Apr 07, 2026

개요 [편집] 신발 을 벗고 들어가는 좌식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고 안내판이다. 특별히 신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비싼 신발을 둘 경우 찜찜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, 정말 영업장은 고객의 신발이 분실됐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요? * 실내출입구에 ‘신발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’ 라는 안내문구가 있었어도 분실시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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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'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즉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는 분실 책임을 져야 한다.

신발이 분실되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를 써 붙은 것이다. 그런데 만일 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크게 써 붙여 놓았다면 어떨까요? 머뭇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만지작거리던 신발을 꺼내 신고, 본인 신발은 가방에 넣습니다. 다만, 경우에 따라서 영업주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.

그런 경고를 붙여 놓음으로써 손님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. 결론부터 말하자면, 이런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다. 판단의 기준은 식당이 손님의 물건을 관리할 만큼의 주의를. 많은 식당이 입구에 “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”라는 안내문을 붙여두지만, 이 문구 하나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